서평을 쓰게 된 계기

<선착의 효>는 최진석 교수님이 필독을 권한 책이다. 이미 읽어놓고 왜 이제야 서평을 쓰냐고!?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난 키보드 배틀 상대에게 "김태유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왜곡 날조했다." 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말을 하려면 <선착의 효> 서평은 쓰고 말해야 정당성이 생기지 않을까!?

키보드 배틀 상대는 김태유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왜곡, 날조했다. 그는 김태유 교수님께서 "구성원의 자유: 내생적 성장, 사회의 엄격한 관리: 외생적 성장"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김태유 교수님이 말한 내생적 성장은 기술 혁신, 인적 자본 축적 등 내부 요인에 의한 성장을 의미한다. 이를 "구성원의 자유"와 동일시하는 것은 김태유 교수님의 정의를 왜곡한 것이다. 외생적 성장이 "사회의 엄격한 관리"로 연결짓는 것도 지나친 단순화다. 

추가로 키보드 배틀 상대는 김태유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인용하여 "영국이 양모 수출 금지법과 갤리코 착용 금지법을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 고 왜곡, 날조했다. 김태유 교수님의 강연에서 언급하신 양모 수출 금지법, 갤리코 착용 금지법은 산업 보호, 국익을 위한 정책의 일환인 것이지 표현의 자유로 연결짓지 않으셨다. 

가짜뉴스가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지 

이 서평의 목적은 단순하다. 내 발언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이다. 그 누구에게 서평 작성을 강요하려는 마음도 없다. 서평을 쓰는 게 정말 귀찮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ㅠㅠㅠ 특히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뇌 빼고 글쓰기도 어렵다 ㅠㅠ 정말 눈치 보인다 눈치보여!! ㅜㅜ (* 이제 키배 그만 뜰래ㅠㅠ) 

이 서평은 키배의 연장선에 있지 않다. 송아지처럼 순수했던 눈빛으로 전하신 강연의 본 뜻이 왜곡되고 날조되는 걸 원치 않을 뿐이다. 내 부족한 서평이 김태유 교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왜곡, 날조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한다. 

책 소개

<선착의 효>는 '대한민국 국가전략 보고서'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진입장벽이 높아보이지만 최진석 교수님은 "진짜 아는 사람의 글은 쉽다." 라고 말씀하셨다. 김태유 교수님의 책을 펼쳐보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로 구성되어 있다. 읽다가 종종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글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게 아니라 낯선 어휘,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학창시절 영어 원서 책을 읽다가 영어 사전을 들춰보듯,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본다면 쉽게 읽을 수 있다. 

이 책은 거시경제부터 정치, 산업, 기술,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망라하여 한 권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국가 전략에 관심이 없어도 지식욕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책이다. 비슷한 이유로 이 책은 다양한 어휘와 개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읽기에도 좋다. 조금 오바하자면, 청소년이 한 달 동안 신문을 부지런히 읽는 것보다 <선착의 효> 한 권을 읽는 게 더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정치와 정책’이라는 넓은 지평에서 왜 정책을 우선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핵심 전략으로서 ‘첨단 산업기술’이 거론되는지 밀도 있게 풀어냈다. 논지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정돈되었다. 그 끝에는 한 나라의 발전이 단순 정치나 기업의 성패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내용

1. 대의에서 시작한 설득

이 책은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한다.

(1). 정치는 왜 이토록 다투고, 정책은 왜 이리 흔들리는가?

(2)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정치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가?

저자는 정치와 정책의 근본적 차이를 되짚는다. “정치는 국가권력을 쟁취하는 행위이지만, 정책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행위다.” 따라서 ‘정치권력의 획득’이 지상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책 성공을 통한 국민의 행복과 국익 추구’가 진정한 정치인의 역량이라 역설한다. 정파 간 정치적 대립은 불가피하더라도, 국가적 과제인 정책만큼은 초당적, 초이념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농업사회, 산업사회, 지식산업사회로 관통하는 문명사

저자는 인류문명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저자는 산업혁명 당시 영국과 네덜란드가 어떻게 부강해졌는지, 반면 조선이 왜 일제 강점의 불행을 맞게 되었는지 농업사회의 예시부터 들며 설명한다. “국가전략으로 기술, 기업을 보호, 육성하면 축적된 역량이 반세기 뒤에 큰 결실을 맺는다”라는 점을, 저자는 독일, 일본, 미국 사례까지 폭넓게 살펴 설명했다.

산업혁명 시기를 먼저 선점한 일부 선진국이 후발국과 영영 좁히기 힘든 '1차 대분기'를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AI, 로봇, 바이오 등 지식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며 ‘2차 대분기’가 시작되었다고 진단했다. 만약 이번에도 추격이 늦으면, 후발국들은 선발국과의 차이를 영원히 좁히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이런 위기 속에서 첨단 산업기술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진지한 과제임을 주장했다.

3. 정치논리에서 국익논리로

책의 중반부에서 드러난 핵심 키워드는 “첨단 산업기술”이다. 저자와 공저자들은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미래 자동차 등 이른바 4차산업혁명,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의 긴급한 역할과 과감한 지원책을 호소한다.

정치 논리에 빠져들면 대기업 특혜 비판과 이념 논쟁이 뒤따를 뿐이지만, 국익 논리로 보면 대규모 투자와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여러 장에서 제시되는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현황과 국가적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가령 반도체를 예로 들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선행투자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적시 투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60조 원씩 매년 투자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을 짓다가 경기악화나 자금부담으로 흔들린다. 그 사이 경쟁국 정부들은 직접보조금, 세액공제, 환급형 지원 등을 대규모로 하며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  추가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산업화 초기 지점에서 ‘강력한 국가 개입과 보호무역’을 했음을 상기시킨다. '국익 논리’로 보면,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첨단 산업기술 기업이 국가 발전을 이끌고, 그 효과가 전후방 중소기업 생태계로 낙수(Trickle-down)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해외인재 유치, 인프라 확충과 함께, 금산분리, 공정거래법 규제정비, 리버스-BTL 방식, 인내자본 조성 등 과감한 대안을 제안한다. 특히 “첨단산업에 '올인'하지 않으면 정적을 찍고 하락하는 피크 코리아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 섞인 경고를 전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산업사회의 전쟁에서 승전국이던 영국이 전후에는 독일, 일본에 추월당한 사례를 상기시키며,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승패를 가른다”는 것이다.

4. 과감함과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마지막 부분에서 설파하는 ‘불사조 효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축했다. 전쟁에서 폐허로 변한 나라가 오히려 초고속 성장으로 승전국보다 앞서는 이유가, 전쟁 중에 무기,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첨단기술과 기술자가 총동원한 덕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전쟁을 바라면 안 되지만, 이에 준하는 위기감과 총력 투자가 바로 첨단산업 육성이며 국가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이자,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 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개인적인 생각

이 책은 각 분야별 전문가 14인이 주제별로 글을 맡은 공동작업 형태다. 통상적으로 여러 필진이 참여하면 논지나 문체가 제각각이 되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같은 혼란이 따라온다. 하지만 이 책은 김태유 교수가 총론과 전체 구성을 매끄럽게 조율한 덕인지 하나의 ‘종합 대책 보고서’로 구성되었다. 대법원 판례나 IMF 외환위기 당시 정책사례 등 법, 경제, 행정, 경영 등 다학제적 시각이 균형 있게 섞여 있다는 점이 이 책의 매력이다.

<선착의 효>는 중진국 함정의 위기에 처한 한국이 ‘정치공학적 해법’이 아닌 ‘정책공학적 해법’을 통해 새로운 도약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직접 창조하는 것”이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던 이유다. ‘올인’이라는 도박적인 문구가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만, 한 발짝만 늦어도 영영 추격이 어렵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올인'이라는 표현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게 된다.

단순히 특정 산업정보나 지원정책을 담은 지침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국가 생존을 건 총체적 대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정책 담당자, 기업인, 학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다. 국제사회의 기술패권 전쟁 한가운데서 한국이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그 통찰을 원하는 독자라면 책장을 덮고 난 뒤 깊은 공감을 느낄 것이다.

참고로 이 책은 내돈내산이다!!! 

뒷광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