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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에세이] 대한민국의 존속과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을 밝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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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경팔이 (218.♡.110.45)
    댓글 댓글 8건   조회Hit 17,269회   작성일Date 24-09-09 10:31

    본문

    대한민국의 존속과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그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식물이 꽃을 피워야 할 때 제때 피지 않으면, 그 식물은 씨앗을 만들고 새로운 개체를 번식할 기회를 잃게 되어, 식물의 성장과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새로운 꽃을 피우지 못하는 식물은 영양 결핍, 질병 등 건강 문제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 우주에 위치한 지구, 지구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두 개의 꽃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피웠다. 하지만 새로운 꽃을 피워야 할 때 새로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 우주적 문제일까? 지구적 문제일까? 일단 대한민국에서 문제를 찾자면 정치적 분열이다.


    정책은 각 지역과 계층에 균형있게 영양을 분배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줄기다. 그런데 정치적 분열이 발생하면, 정책의 방향은 일관되지 못해 비효율에 치닫게 된다. 이는 경제, 사회적 발전을 저해시키는 주요 원인이자 그 끝에는 존속과 발전을 저해시킨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기 바쁘다. 최근을 놓고 보면 부동산 정책, 원자력 관련 정책, 대입제도 그리고 4대강 보 해체가 대표적이다. 

    정치적 분열은 이념과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심각한 대립을 이루는 줄다리기에 가깝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에너지만 소모할 뿐이다. 이는 진짜 중요한 곳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안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는 커지고, 경제적,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국가 존속과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정치적 분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이 자신의 동네와 지역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사상, 이념 투쟁이 아닌, 우리 동네 그리고 도시에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와 투쟁해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정치인들은 정치적 갈등 노선을 내려놓고 동네 발전 노선으로 갈아탈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국가에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와 투쟁하는 데 익숙한 반면에 동네와 도시에 드러난 문제와 적극적으로 투쟁한 경험은 많지 않으니 쉽지 않을 것이다. 동네 문제가 국가 문제에 비해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동네보다 국가를 더 사랑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 연고 축구팀 보다 국가대표 축구팀을 더 사랑한다. 올림픽에는 열광하지만 전국체전에는 관심이 뜸하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 동네 식당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국가를 병들게 하는 것에 열을 낼 뿐,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동네가 병들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사기 어려워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동네를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떠오르는 건 빈집이다. 

    대한민국에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리고 이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도 극소수다. 그렇다 보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빈집 소유주들이 빈집을 방치하는 이유는 결국 돈 문제다. 세법상 빈집에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된다.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이 아닌 나대지로 분류되므로 종합합산과세가 되어 재산세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빈집을 그대로 방치한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동네를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 덩어리에 가까움에도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반대로 자신의 동네와 도시를 사랑해서 지방 균형 발전이 잘 이루어진 일본을 보자. 일본의 교토는 2026년부터 빈집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정치적 분열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 동네, 지역의 문제에 투쟁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욕하기 전에, 아파트 동대표, 이장, 군수, 구청장, 시장부터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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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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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도님의 댓글

    한상도 아이피 (1.♡.46.95) 작성일 Date

    글 제목과 시험문제가 약간 달라보이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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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다줄님의 댓글의 댓글

    별다줄 아이피 (218.♡.110.45) 작성일 Date

    아그너길 제맘줄*

    (*아.. 그거 너무 길어서 제 망므대로 줄였습니다. 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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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훈님의 댓글

    이창훈 아이피 (211.♡.4.136) 작성일 Date

    1960년대 70년대에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농촌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1950년 150만 명이던 서울 인구는 1990년에 1000만 명을 넘었고
    수도권 인구는 1950년 400만 명에서 2010년 2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https://data.si.re.kr/data/%ED%86%B5%EA%B3%84%EB%A1%9C-%EB%B3%B8-%EC%84%9C%EC%9A%B8-%EC%9D%B8%EA%B5%AC%ED%8E%B8/267

    이제 갓 살기 시작한 동네에 애정이 깊은 것도 이상합니다.
    더구나 도시 내 가구는 한 곳에 쭉 살기보다도
    15년 20년 후 신도시나 재개발 구역으로 이주하곤 합니다.

    다수 한국인이 동네보다 국가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상하지 않고,
    또 이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일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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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팔이님의 댓글의 댓글

    경팔이 아이피 (218.♡.110.45) 작성일 Date

    <다수 한국인이 동네보다 국가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상하지 않고, 또 이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일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꽃을 피우려면 이제는 추상적인 국가라는 개념을 사랑하는 것보다 국가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우리 동네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갓 살기 시작한 동네에 애정이 깊은 게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구체적인 삶이 그려지고 피어나는 물리적 공간은 동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 우리 동네를 사랑해야겠죠.

    도시 내 가구는 한 곳에 쭉 살기보다 15년 20년 후 신도시나 재개발 구역으로 이주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동네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집은 주거지가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자신이 이사간 그 동네를 사랑하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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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훈님의 댓글의 댓글

    이창훈 아이피 (211.♡.4.136) 작성일 Date

    '국가'가 추상적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동네'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 서울 송파구에서 을지로로 출근하는 사람은
    일주일 중 동네를 거니는 시간보다 통근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시간이 더 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피어나는 데에는 동네에서 카페 하나가 사라지고 꽃집이 들어오는 것보다
    기획재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나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방침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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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팔이님의 댓글의 댓글

    경팔이 아이피 (218.♡.110.45) 작성일 Date

    Q) '국가'가 추상적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동네'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A) 제 말은 동네가 국가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구체적인 삶이 그려지는 무대잖아요.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목격할 수 있고요.

    Q) 2024년 서울 송파구에서 을지로로 출근하는 사람은 일주일 중 동네를 거니는 시간보다 통근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시간이 더 길지 모릅니다.
    A) 결국 구체적인 삶이 그려지는 곳은 결국 송파구죠와 내가 일하는 을지로라는 동네죠.

    Q)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피어나는 데에는 동네에서 카페 하나가 사라지고 꽃집이 들어오는 것보다 기획재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나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방침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A) 무엇이 더 결정적인지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동네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지. 국가의 일이 덜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카페나 꽃집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동네의 소비력이 약해졌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자영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결정적인 이슈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결정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특정 부채 유형이나 특정 소득 계층을 대상일 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이지 않잖아요? 경제 상태가 안정적이고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침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들은 부와 관계 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이걸 비교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국가가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묻는다면, 저는 동네의 문제들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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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훈님의 댓글의 댓글

    이창훈 아이피 (211.♡.4.136) 작성일 Date

    동네가 국가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매주 야근하는 공무원 분들은 대한민국이 세종시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려질지도 모릅니다.

    을지로 사무실에 앉아 거래처 관계자와 메일을 주고받으면 그 무늬가 을지로에 남나요 회사 서버에 남나요.
    송파구 집에 돌아와 유튜브를 보고 좋아요를 누르면 그 무늬가 송파구에 남나요 구글 데이터센터에 남나요.
    새말새몸짓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는, 경팔님의 구체적인 삶이 그려지는 장소는 동네에 더 가까운가요 인터넷 세계에 더 가까운가요.

    2024년을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대한민국의 문제나 인터넷 세계의 문제가 동네 사건사고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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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팔이님의 댓글의 댓글

    경팔이 아이피 (218.♡.110.45) 작성일 Date

    글을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작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동네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동네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부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 을지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 모두 디지털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흔적을 남기는 건 맞죠. 그런데 제가 쓴 글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동네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뭔가를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물리적인 지역사회의 질과 안전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을지로 사무실에 앉아 메일을 주고 받다가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하면 시체는 을지로에 남나요 아니면 회사 서버에 남나요? 송파구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유튜브를 보고 좋아요를 누르다 변기가 넘치면 그건 송파구 화장실에 남나요 구글 데이터 센터에 남나요?
    세총청사에서 매주 야근하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이 세종시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려질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세종청사 근처에 있는 카페 수와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카페 수 중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을까요? 세종 버스 노선과 대한민국 전체 버스 노선 중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전자죠? 이건 너무 어거지인 것 같습니다.
    새말새몸짓에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는 제 구체적인 삶이 그려지는 장소는 당연히 제 동네가 가깝죠. 왜냐면 제가 발을 딛고 있는 곳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바탕으로 글로 남기는 것이니까요. 제가 열대에 속에서도 여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도, 에어컨을 24시간 가동한 덕분이기도 하죠.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제 글은 대한민국의 문제나 인터넷 문제가 동네의 사건사고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동네의 사건사고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가적 문제도 중요한 건 맞죠. 하지만 제가 동네 문제에 관심을 갖자고 하는 게, 국가적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부분에 핀트를 잡으셔서 당황스럽네요???????????? 제가 글을 이상하게 썼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