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공격적인 군비 지출과 함께 군사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오히려 성장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노동자와 엔지니어들을 대규모 고용했는데, 임금까지 상승했다. 특히 군수 산업이 성장하면서 부품을 제조하는 민간 기업도 함께 성장했다. 전쟁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아이러니.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군인들 대부분 최빈민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군인들은 평균 급여의 약 200%이며, 각종 수당까지 받는다. 그동안 부를 창출하지 못했던 최하위 계층에서 소득이 늘어나자 건설업도 함께 부흥하기 시작했다. 

서방 국가들의 제재는 러시아의 경제를 죽이는 게 아닌, 러시아의 신흥 부자들을 탄생시켰다.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지역 경제를 이끌던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다. 그렇게 서방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러시아 기업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러시아 내의 억만장자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분야는 다양하다. 기존의 석유 거물이나 무기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농산물부터 운송, 부동산 등이다. 

물론 군사지출은 각종 인프라나 교육과 같은 공공지출에 비하여 덜 효율적이다. 더 나아가 이는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지금 경제가 성장하였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군사 지출이 증가하면 다른 중요한 사회 지출이 감소할 수 있어, 러시아 국민들을 위한 삶의 질이 하락할 수 있으니, 지금의 상황만 놓고 긍정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런데 나는 궁금했다. 경제가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 냉전기간 동안 세계 최초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DNA 덕분일까?

이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무역을 보니, 러시아는 중국을 포함한 브라질과 인도와 같은 신흥국과의 교역을 확대했다. 특히 제재가 이뤄지고 나서, 러시아의 인도향 수출은 5배가량이나 증가했다. 그러니 서방에서 제재를 가하더라도 러시아에게는 특별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다. 마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을 향해 제재를 가했으나, 영국이 러시아와 교역을 하면서 버텼고, 이에 화난 나폴레옹은 러시아로 쳐들어갔지만 패배하여 권위가 급격하게 하락한 것처럼. 지금 유럽의 상황도 당시 나폴레옹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 단순 신흥국과의 교역만으로 가능했던 걸까? 답은 엘리트 공무원에 있었다. 

러시아의 정치 환경은 부정부패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엘리트 계급은 무능함을 겸비한 꼰대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푸틴은 지방행정직을 시작으로 하여, 연방정치까지 관료를 교체했는데, 여기서 대거 등용된 관료가 기술관료였다. 김태유 교수님의 <한국의 시간>에서 말한 기술관료 그리고 엘리트 공무원에 대한 철학을 이미 푸틴이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미국외교협회가 발행하는 잡지인 <포린 어페어스>에서도 비슷하게 분석했다. 러시아의 경제 성장은 유능한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가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푸틴은 독재자의 느낌이 나지만, 그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며 정책을 수립한다고 한다. 이것이 러시아의 경제 회복과 성장의 가장 큰 힘이었다.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기술관료들은 과학기술과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되어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정책 입안뿐만 아니라 실행 능력까지 크게 향상할 수 있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테크노크라트들은 정부의 부처만이 아니라 국영기업에도 포진되어 있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실효성이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한 이유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 관료로는 세르게이 키리옌코가 잇다. 그는 로사톰(Rosatom)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원자력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그는 대통령 행정실 1부 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기술관료들이 국가의 행정과 경제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게,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게 아닐까. 

현재 러시아는 악의 근원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 많아 보였다. 

1. 정부와 주요 기관에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기술 관료들이 대거 유입되어야 한다는 점. 

2. 산업 현장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시스템 반영. 또는 민간 기업에서 성과를 낸 전문가를 정부 요직에 등용하는 방안.

그래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