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한다.

또 누군가는 아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 한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 누군가는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을 아직 못 넘었다고 한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다. 너무나 알쏭달쏭하니 질문을 던져본다.

1. 중진국 함정이란 무엇인가?

2. 대한민국은 현재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가?

3.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지 넘어섰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4. 만일 여전히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다면, 이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지금껏 쌓은 지식의 두께가 습자지보다 얇지만, 나의 생존을 위해 나름의 답을 해보고자 한다.

1. 중진국 함정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생존력이 ‘따라하기’의 문법에 기대어 형성되었고, 여전히 그 문법에 갇혀 더 큰 생존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국가의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짜진 판 안에서 1등 하기’에 매진하는 상태. 전 국가적으로 새로운 장르가 나오지 않고 새 판을 주도적으로 짜려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대한민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가? 나는 그렇다고 본다. 새 판을 짤 수 없는 상태이다. 그 이유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신문을 읽어보면, 경제면은 경제성장동력 결여를 이야기하고 정치면에서는 광복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가지원사업을 보면, 도전을 촉구하지만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기업을 보면, 상사는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부하직원은 본인 업무의 방향을 알지 못한다. 개인을 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뒤죽박죽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말이 마차 뒤에 있는 형국이다. 

3.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지 넘어섰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자기의 욕망을 기초로 하는 삶을 살며, 이를 바탕으로 시선을 높여 각자가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에는 국가가 시대의 급소를 정확히 포착하고, 국민 개개인이 이를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4. 만일 여전히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다면, 이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국제패권분야의 석학 김태유 교수의 통찰을 빌려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시대의 급소를 정확히 읽고, 그 급소를 노리는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개인활동과 기업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정책이요, 발목을 잡는 것도 정책이다.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 순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집단이 시대의 급소를 정확히 포착한다. 둘째, 정치인들이 시대의 급소를 겨냥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도입한다. 셋째, 해당 정책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이 각자의 욕망을 추구하며 활동한다. 넷째,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국가는 한 단계 발전하고 풍요로워진다. 결국 뛰어난 리더집단과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이는 두터운 시민계급이 있어야 가능하다. 고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독립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 김태유 교수님의 영상 ‘대한민국 국회의 시대적 소명’을 보고 감명을 받은 구절이 있어 생각을 정리하여 공유해봅니다. 그 구절은 ‘정치는 따로 정책은 같이’ 입니다. (영상 36분 44초)

참고자료

1. [뉴스] “한국은 선진국” 공식 인정…UNCTAD ‘개도국→선진국’ 지위 변경 - KBS

2. [칼럼] [다산칼럼] 대한민국, 정말 선진국인가 [출처:한국경제]

3. [뉴스] "배우고, 부딪치고, 투자한 한국...중진국 덫을 넘었다" [WEEKLY BIZ] [Cover Story] 한국을 '성장 수퍼스타' 평가한 세계은행 소믹 랄 자문관 인터뷰

4. [선데이 칼럼] 한국, 중진국 함정 극복한 모범사례 맞나? [출처:중앙일보]

5. [도서] 한국의 시간. 김태유, 김연배. 쌤엔파커스

6. [유튜브] [대한민국 선진화 G7 진입] 대한민국 국회의 시대적 소명

7. [뉴스] "韓, 추격만 잘할뿐 장르가 없어…교육·정치 비전 있어야 선도국" [출처:매일경제]

8. [유튜브] [풀영상] 생방송 심야토론 0509 - 선진국이란 무엇인가?